중국, 식량 수출-무연탄 수입 확대
중국, 식량 수출-무연탄 수입 확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점차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지난달 18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제한해 온 북한 식량수출을 확대하고, 북한산 석탄도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번 변화는 그동안 중국의 통제로 북한경제가 피폐해 졌고, 북한의 러시아 접근자세가 중국의 대북 정책조정을 재촉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린성의 한 무역상에 의하면 “금년 3월까지 옥수수 등 작년 1년의 3배 가까운 식량을 북한에 수출했다.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파격에 가까운 조치라는 반응이었다. 작년 10월만 해도 중국은 수입무연탄에 3%의 관세를 부과해, 매월 거래액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급감하게 만들었다. 중-북 무역관계자는 “중국은 금년에 들어와서야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늘려서 대만에 전매하기 시작했지만 이전에는 무연탄 3% 과세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였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러시아에 접한 ‘지린성’ 훈춘시에서는 3국간의 국경지대를 비자 없이 왕래하는 여행특구계획도 추진 중이다. 지린성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실시 허가를 발급하고 있고, 연내에 착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의 귀중한 외화획득 품목인 무연탄의 대 중국 수출액도 금년 2월에 5개월 만에 전년 동기간의 수출량을 초과했다.
또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금년 3월, 주북한 대사를 5년 만에 교체했다. “거의 단절되어온 중-북 고관(高官)교류를 재개해서, 관계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라는 분석이다. 중-북 관계는 북한이 2013년 실시한 제3차 핵실험 때문에 과거최저까지 냉각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하고, 무역면에서도 북한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수출의 약 90%를 중국에 의존해 온 북한에 심각한 외화부족을 초래했다. 작년 말 북한군인이 중국 ‘지린’성에 월경해, 중국인 4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금년 3월 중순에는 ‘랴오닌’성 단동에 접한 북한의 황금평에서 무기를 가진 군인 등 2명이 탈북 했다. 식량을 구하러 도망해 온 가능성이 있다. 북한 무역업자에 의하면, 북한농촌에서는 다수의 아사자가 나온 1990년대와 비교해서 ‘제2 곤란기’라고 부를 만큼 생활이 곤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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