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박근혜 대통령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 대박이란 단어 표현에 많은 국민들은 조금은 의아해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데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 북한 정세와 관련해 주목할 사항으로 ▲장성택 숙청과 정치 동향 ▲경제 상황의 개선 및 경제정책에서 변화 ▲정권의 사회통제 강화 ▲중국과의 관계 악화 ▲핵 능력 증가와 핵무기 활용 전략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한 연구가인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2014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남 유화 전술의 전략적 배경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먼저 남북관계를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2014년 대북정책 추진 방향은 북한의 정책적 필요를 역이용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리고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체로 성공을 거둔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박근혜정부가 2013년 북한의 다양하고 부분적으로는 유례없는 도발에 대처하는 데서 정책적·전술적으로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했고, 두 번째는 북한의 대남, 대외정책에서의 실패라며, 특히 북한의 2013년 3차 핵실험과 대남 긴장 고조는 모든 주변국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증가 시켰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어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 간,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 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에 대해 여야 모두 환영하면서도 남북합의 통일을 앞당기려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의 기반을 하루빨리 재구축해야 되고 남북 간 기존합의를 복원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합의를 재구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대통령에게 제의하기도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독일 통일 경험 사례를 통해 통일은 통일방안보다 통일전략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을 계기로 여야 및 국민합의로 통일대강을 마련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