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8000억불 들지만, 6조불 경제이익 가능
통일비용 8000억불 들지만, 6조불 경제이익 가능
본고는 Sue Mi Terry씨의 글이다. 그는 전직 미국 CIA의 분석가이며, 코롬비아 대학교의 Weatherhead 동아시아연구소의 선임 연구학자로 미국의 권위있는 Foreign Affairs지의 2014.7~8 월호에 'A Korea Whole and Free; Why Unifying the Peninsula Won't Be So Bad After All' 제목으로 게재된 글을 성재상 선생이 번역한 것을 2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했을 때, 많은 외부 옵서버들은 북한도 그와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그의 아들 김정일도 2011년에 사망할 때 까지 정권을 유지했다. 그 해 그의 아들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에도, 많은 북한 관측자들은 또 정권 붕괴를 예언했다. 그들은 또 한 번 틀렸다. 극도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한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2월에 김정은은 정권의 제 2인자인 그의 삼촌 장성택을 공개 처형하는 전례 없는 일을 했다. 비록 장의 처형이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의 지배를 강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31세의 김정은이 너무 과격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도, 장성택이 북한의 대 중국 교섭 책임자였으며 중국식 경제개혁의 주창자였음으로 그의 처형을 분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현 정권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 대안은 훨씬 덜 좋아한다. 북한의 붕괴는 중국에게 피난민 홍수를 가져오고, 남한과 미국 군대의 군사개입으로 그들 군대가 중국 국경까지 진주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 지지를 가장 덜 나쁜 선택으로 보고 있다.
남한도 전통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을 회피해왔다. 남한 지도자들은 북한의 수시 공격과 상존하는 전쟁위협보다는, 통일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더 우려했다. 북한의 붕괴를 훨씬 덜 무서워하는 미국과 일본조차도 북한 정권과 공존하기로 내심 결정했다. 클린턴과 조지 부시 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가로 관대한 원조 약정을 체결했다. 미국과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단(leverage)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도 정권 붕괴가 가져올 지역적 혼란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우려들은 정당한 것이며, 모든 외부 당사국들은 북한 정권의 불가피한 붕괴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런 우려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비록 가장 좋은 상황에서도 남북한의 통일은 동-서독의 통일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 교육 수준, 이념면의 격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통일을 회피해야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잘못이다. 일반 통념과는 달리, 통일은 남한에게 재난을 가져오거나, 미국, 중국, 일본에게 받아드릴 수 없는 리스크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통일은 한반도와 이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초래할 것이다. 장기간의 북한 정권에게는 오직 하나의 ‘해피엔딩’만이 있을 수 있다. 즉, 통일되고 민주적인 코리어의 등장이다. 외부국가들은 이런 결과를 낳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획을 세워야한다.
<통일 방법의 선택>
통일은 기본적인 3가지 방법의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 질 것 같다. 남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연착륙(Soft landing)이다. 이것은 북한이 중국식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군국주의를 회피하고, 남한과의 점차적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훨씬 덜 매력적인 것인데, 북한이 경제적, 사회적 중압에 시달리면서 붕괴하여 남한에 흡수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더욱 나쁜 것인데, 한반도가 전쟁에 의해 통일되는 것이다. 즉, 북한정권이 대규모 공격을 한 다음, 남한 군대와 미군에 의해 결국 파괴되는 것이다. 이 3가지 결과 중에서 연착륙이 가장 가능성이 낮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개혁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그의 투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와 조부 못지않게 자살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시나리오 즉, 경착륙(Hard landing)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그것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한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여러 가지 급박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으로 가장 긴급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군의 파벌간 투쟁과, 최후까지 저항하는 군인들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군의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치안과, 식량, 그리고 수도, 전기, 통신과 같은 기본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오래 동안 고통을 받아온 북한 주민들을 중국, 남한, 일본으로 대거 몰아내는 인도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큰 도전이지만, 남한이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미국, 유엔 그리고 기타 국제기관 등의 도움을 얻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 사실상, 한국의 통일부는 미국의 국방당국자들과 수십년간 이것을 준비해 왔다.
북한 정권 붕괴시에는 남한의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고도로 훈련된 대규모 군대가 신속히 북한을 통제하고, 민간정부가 인계할 때 까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남한이 계획과정에서 중국을 포함시키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김 정권이 영구히 존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참여 없이도 남한과 그의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 붕괴의 결과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 국민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 붕괴의 당면 결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데 있지 않고, 재정적 부담이 자기들을 파멸할 것이라는데 있다. 한반도 통일은 독일 통일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Halle경제연구원은, 독일 통일 비용을 20년간에 걸쳐 1.9조미불로 추산했다. 남한의 재무부에 의하면 통일은 남한의 현 GDP(국민 총생산)의 7퍼센트, 즉 800억 미불을 최소 10년간에 매년 소비할 것이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에 임명한 자문기관은 통일비용을 그보다 많은 2조 미불 이상으로 추산했다. 최종 액수가 어떻게 되건,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 곤란에 추가하여 고립되고 가난하고 세뇌된 북한 주민들을 통합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하나가 될 때>
남한 국민들은 통일 비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은 이 비용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이 이익 중에서 가장 당면한 것은 동북아의 주요 불안정 원천이 사라진다는 것일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북한 군대를 평화적으로 해체하면, 남한은 물론 미국, 일본도 훨씬 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또 미군이 다시 한국 전쟁에 끌려드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일본인의 추가 납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포격으로 서울이 젯더미가 되거나, 남한 함정이 어뢰공격을 받거나, 남한 지도자들이 북한특공대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을 걱정 않아도 된다. 중국마저도 기뻐할만하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연료, 식량과 기타 제품의 무상 지원을, 수익을 가져오는 자본투자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압제적인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일 수 있다........... 남한에게 통일이 가져오는 가장 큰 이익은 경제적인 것이겠다. 통일은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것 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첫째, 남한은 현재의 연간 약 300억미불, 즉 GDP의 2.5퍼센트에 달하는 국방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 액수에는 남한이 매년 제공하는 주한미군 분담금 10억미불은 포함되지 않는다. 남한은 의무 징병제를 폐지하고, 현 병력 68만명을 5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임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몇 년 더 일찍 노동인구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다 대부분 젊은 북한의 현 병력 110만명도 추가될 것이다. 현재 남한 인구의 급속도의 고령화 현상에 비추어 이런 젊은이들의 노동력 추가는 특히 바람직할 것이다. 남한은 점점 부유해짐으로써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81세에 달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은 한가족당 아동 1.2명으로, 세계 최하 출산률 국가들에 속한다. 이 결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남한이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두 번째의 최고 고령국가가 되어, 노동연령 성인 1명에 대해 65세이상의 고령자가 근 7명이 될 것이라 한다.
통일이 안 되면 남한의 15~64세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2030년에는 전체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비해서, 북한의 현재 인구는 91%가 65세 이하이며, 출산률도 가족당 2.0명으로 남한보다 높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15~64세의 잠재적 노동인구 1천 7백만명이상이, 남한에 이미 있는 3천6백만명에 추가될 것이다. 때문에 남한은 동화하기 힘든 동남아나 기타지역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남한 기업들은 중국에 있는 그들의 공장을 당초 임금이 보다 낮은 북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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