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플러스
한국의 핵무기는 안 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위험한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미국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에 실린 3월 19일자 사설을 성제상 선생이 번역한 것을 정리 요약해 이번호 평화플러스로 선정했다.(편집자 주)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비추어 남한 국민들이 자기 방위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제3차 핵실험을 하였다. 북한은 또한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 선제공격”을 포함한 과멸적 위협을 연달아 퍼붓고, 1953년의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했다. 이에 대응해서 한국내의 일부 유력인사들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촉구했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의 3분의2가 이에 동의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재처리는 한국정부가 결정만 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용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무서운 생각이다. 세계 핵무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핵무기를 상당히 감축했으며 추가감축도 논의하고 있다.
근년에 와서 국제 사회는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위한 제재에 합의했다. 1970년대에 핵개발계획을 포기한바 있는 한국이 지금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그런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오랜 동맹국인 미국은 필요시에는 한국을 방위할 것이다. 미국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인 ‘톰 도니론’도 지난주에, “미국은 모든 능력을 다해서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수십억 달러를 재래식 군비 강화에 사용한다면 실질적인 안보를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최근에 한반도 근해에 탄도 미사일 방위함대 배치를 강화했다. 그리고 국방장관 ‘척 해겔’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위력 증강을 위해,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14대의 요격기를 추가 배치했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오산할 위험은 크지만 그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려고, 전쟁을 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내다 봤다. 그러므로 남한의 핵무기 개발은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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