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세계 변수, ‘늘어나는 민중의 항의 어떻게 받을 것인가?’
평화 플러스
지금 세계 제2의 경제 대국 중국은 정치적 과도기에 있다. 중국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중국을 표방하지만 그들이 가고자하는 길은 대체로 밝지 않다는 평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운명은 중국의 새 지도부가 잠재적 금융 및 정치적 위험을 어떻게 헤쳐나 갈 것인가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 오늘날의 중국은 2002년에 비해선 훨씬 부유하다. 그러나 특별히 더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다. 소득이 늘어감에 따라 빈부간의 격차도 더 커졌다. 부패는 만연 했다. 동시에 인터넷은, 한때 눈이 가려진 국민들에게 검열 받는 국가 미디어에 대한 대체 정보원과 또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대체 방법을 제공했다. 국민들의 항의 시위와 이른바 집단적 사건들이 급증해서, 당혹한 중국 당국은 7년 전부터 통계발표를 아예 중단했다. 국민들은 법원의 사법구조에 기대할 수 없어, 당국의 구금 위협에도 불고하고 당국의 조치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한다. 가장 흔한 불평사항으로는 토지개발 업자들의 부패로 지방 관리들과 결탁한 토지 횡령, 공장들의 환경오염 방지규정 위반, 이주 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 조건, 중국내의 티베트 및 위그루 소수 민족들에 대한 정부 규제 등이 있다. 베이징의 한 사회학자에 의한 가장 최근의 추산으로는 2010년의 항의시위 건수가 5년 전의 87,000건에 비해 18만건에 달했다. 오늘날의 건수는 아마 2년 전의 2배가 될 것이라고 중국학자들은 나에게 말했다. 이와 같은 많은 수이면서도 따로따로 발생하는 항의 시위가 순식간에 번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늘어가는 불만은 안전 강박감에 걸린 중국 지도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혁명이 얼마나 빨리 힘을 얻는가를 ‘아랍의 봄’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이런 항의시위들을 보면 거의 전부가 정부권력의 남용에 기인한다”고 중국의 경제학자 Mao Yushi는 말한다.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은 매우 걱정한다. 그것들이 정치 불안정의 원인이다” 그러나 60년 이상이나 집권해온 중국 공산당은 아직도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후진타오와 그의 수하들은 대규모의 국내 보안기구를 구축했다. 이 기구는 금년에 1,100억불의 예산을 배당받았다 한다. ‘웨이웬’(안정 유지)은 오늘날 중국정부의 슬로건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위자들을 구타하는 보안 경찰, 반정부 인사들을 수용하는 비밀 감옥, 비판적인 언론 및 인터넷을 삭제하는 수많은 검열관들이 포함된다.
지방관리들과 정부 부처에게도 ‘웨이웬’을 증진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 자금의 많은 부분은 사용처에 대한 기록도 없이 사라진다. 또한 군부도 중국의 보안 예산의 한 몫을 차지하려고 경쟁한다. 군부는 새 지도부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력위협을 증폭한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보안 국가 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미국 North Carolina 주의 Guilford 대학교수 Guo Xuezhi는 말한다. 그의 최근 저서 제목도 ‘중국의 보안국가’이다.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의 새 지도부가 비록 의사 결정 채널을 재조직할지는 몰라도 이런 억압정권의 통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징후는 별로 없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우선순위는 그 자체의 권력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은 안다”고 샹하이의 Tongji 대학교 Xie Yue 정치학 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덜 된 중국에서는 13억 중국인들에 대해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하기 쉽다. 지방 당 간부들은 그들의 승진이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어떤 항의에 대해서도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사회적 문제는 다루지 않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억누르려고 한다.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국민들의 생계를 억압했고, 인권을 억압했고, 법치주의를 억압했고, 개혁을 억압했다. 그러나 안정유지는 부패를 억제하지 못했고, 탄광에서의 비극 발생을 억제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재산파괴와 차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작년에 베이징의 사회학자 Yu Jianrong씨는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역사상 최대의 경제성장을 보살피고 수억의 인구를 빈곤에서 건져내는 것을 돌봤다. 공산당은 이념적인 매듭에 얽매이지 않고, 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토대와는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정부지원 자본주의를 수용했다. 순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산 국가인데 여기에 새로운 규약을 삽입한 것이다. 즉, 정부는 국민이 부유하게 되는 것은 허용하지만, 국민이 지도자들의 정치적 지해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규약은 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결국, 소수인들--즉, 반체제 인사, 독립 주의자, 민주주의자등의 자유는, 지구상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서 희생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근대 역사에서 배운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권위주의 사회는 국민들이 더 많은 번영을 누릴수록 덜 안정해진다.
이젠 특히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 하게 됨에 따라, 중국 국민들은 과거로부터의 또 하나의 단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2~3개월 동안에 중국의 각계 인사들 학자, 기업가, 농민, 그리고 공산당 골수분자와의 대화에서 나는 특히 그들의 공통적인 확신에 놀랐다. 즉,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제국주의 왕조들과 고대의 호전적인 왕국들을 멸망시킨 사회적 격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많은 서구인들은 중국의 세기가 닥아 오고 있다는
과대 선전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가 이야기 한 중국인들은 전적으로, 더 복잡한 장래를 예측했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 중국의 지도부가 ‘웨이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비록 이 노력이 절박감을 풍기고는 있으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법치주의와 정치적 투명성으로 가는 길은 아마 멀겠지만, 우리 모두는 변화가 결국 중국에 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중국 정부 출자 연구소인 중국사회 과학 아카데미의 정치학 연구소의 Fang Ning 소장은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우선해야 할 일은 중국의 장래에 관한 비전을 분명히 밝히는 것 보다는, 줄어든 권력을 갖고, 당 정무국 상무위원의 의견 일치로 상이한 상무위원들을 융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특히 당이 금년초에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의 스캔들과 그에 대한 처분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당이 아직도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서진핑이 지난 9월에 이유도 밝히지 않고 2주간이나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의 보안 통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웨이웬’연구가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새 지도부의 성공의 제1기준은 여전히 안정유지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중국의 한 법원이 7명에게 형무소에서의 중노동 판결을 내렸다. 그들의 범죄는 집이나 영업소를 불법적으로 철거당한 데 대해 천안문 광장의 중국 국기 앞에서 잠시 무릎을 꿇고 항의한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집권 10년 동안에 시진핑 주석이 직면해야 할 수십만건의 집단 항의시위중의 하나에 불과한 절박한 행동이었다. 시진핑과 그의 동료 지도자들이 민중들의 늘어가는 항의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중국과 그리고 세계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번호 평화 플러스는 지난 10월 22일자 미국 타임지에 게재된 ‘중국은 점증하는 사회적 긴장 속에 권력 이양 진행 중’ 제목의 기사를 본지가 정리 요약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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