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대적 기업 정리 돌입
북한무산광산 전경
북한, 대대적 기업정리 돌입
최근 북한 당국은 가동에 문제가 있거나 장기 적자에 허덕이는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여기에는 자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투자를 받았어도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소와 공장들도 정리 대상에 포함된다.
퇴출 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금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정리하자는 것이 취지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든지 다른 기업소에 귀속시키거나 아예 폐기하는 식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최대한 살려야할 기업소, 공장들을 가려내 집중 육성하는 것이 중앙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외화벌이의 원천인 탄광과 광산도 정리 대상에 포함됐다. 광물 쪽에는 보위부와 보안서, 검찰, 인민무력부 등 이른바 힘 있는 단위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제각각 소유권을 차지해 중구난방으로 투자를 받아 외화벌이에 나서다보니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앙당 한 간부는 ‘힘 있는 단위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는지 모르지만, 나라 경제에는 별 리익이 없다. 외국 투자를 많이 받아도, 자기들끼리 꿀꺽 삼키고는 생산현장에 재투자하지 않아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만연해있다.
현장에 가보면 투자받은 돈이 위에서 줄줄 새버려 아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생산되는 건 별로 없다’며 ‘탄광과 광산도 몇몇 허가된 단위를 제외하고는 다 수출을 금지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에서 보상해주기로 하고 이번에 모두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통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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