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고엽제 매립 및 기지오염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전체 미군 기지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하라
경북 왜관에 위치한 캠프 ‘캐롤’ 미군기지 주변에 고엽제를 대량으로 매립했다는 퇴역 미군의 잇따른 증언으로 촉발된 미군기지 오염문제가 북경기 지역사회에 충격과 우려 속에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 된지 1달이 넘어가는 27일에도 미군기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캠프 스탠리(의정부 송산), 캠프 호비(동두천) 등 미군부대 담 밖에서 고엽제 주성분인 다이옥신 조사를 위해 지하수 채취에 만족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분노와 함께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통일문화재단(이사장/서기원)은 북경기 지역 미군기지 오염조사는 샘플이 아닌 전체를 조사해야 하고 모든 자료는 주민에게 소상히 공개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참여연대에서도 주한미군은 스스로 고엽제 매립 및 기지오염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이를 정리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이로 인한 기지안팎의 오염문제가 촉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캠프 캐롤의 경우 고엽제 매립과 반출이 있었고, 기지가 크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맹독성 물질 무단 매립에 관한 증언과 의혹은 비단 캠프 캐롤에만 그치지 않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부천, 인천, 군산, 춘천, 하남, 부산 등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근심과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초기에 투명한 조사를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처럼 보였던 주한미군 측은 지금 고엽제 등 맹독성 물질 매립과 오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캠프 캐롤만 하더라도 기지가 상당히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미 공병단의 1996년 보고서도, 높은 수치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2004년 삼성 용역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고엽제 등 유해물질의 매립과 반출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정보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공개한 내용은 단지 화학물질이 캠프 캐럴 내에 매립되었다가 78-79년에 대량의 흙과 함께 반출되었다는 1992년 미공병단 보고서의 일부분일 뿐이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주한미군 측은 캠프 캐롤이 이미 오염되었다는 자신들의 근거자료들을 무시한 채 매립의 흔적을 찾겠다며 지하투과 레이더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엽제 매립에 따른 오염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지 내 토양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대신 다이옥신 검출 가능성이 희박한 지하수 조사를 고집하였다. 주한미군 측이 고엽제 무단 매립과 같은 환경범죄 행위와 한국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과연 적극 대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낳고 있는 이유이다.
지난 6월 14일에 열렸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주한미군 부사령관인 제프리 레밍턴이 캠프 캐롤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한미 공동조사단이 캠프 캐롤 인근의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지하수와 하천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기지 내 토양시추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방법과 속도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지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한미 공동조사단의 철저한 진상조사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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