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원 '지금의 독도문제'
시론
지금의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한 시각
독도 문제는 어쩌면 영원히 미제의 과제일지 모른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같은 지역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견해가 맞서고 있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갈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를 해결할 국제적인 분쟁기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하지만, 양국이 같이 제소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이나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본이 독도를 빼앗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을 통한 공방전으로 그쳐버릴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늘 그렇게 문제가 되던 독도 문제가 갑자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현 정권에게는 한국내의 반일감정의 파도를 타고 임기 말의 레임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주변 친인척 비리 문제 및 대선을 앞둔 여러 가지 정권비판의 여론도 희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정부는 얼마 전 소비세 인상과 관련하여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이대로라면 차기에 정권연장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본정부 역시 일본 내에 있는 반한 감정의 파도를 타고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넘어보고자 하는 속셈이 있는 것이다. 당분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나름의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일본 여당의 입지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도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 속에서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국 간에 아무런 이해득실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 경제적 손실은 서로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일본의 대응책은 우선 경제 스와프의 축소내지는 거부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양국에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외의 다른 경제적 보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처럼 경제적 공생관계로 엮여 있는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보복이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수행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소한 경제제제는 일본과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한국 내 여러 기업체에 많은 손실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시선을 돌림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현 정부에 이득이고, 국가 경제적으로는 손실임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의 경우,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일본의 현 내각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이를 최대화하기 위해 독도문제를 쟁점화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한 마디로 양국 정상은 양 국가 내에 존재하는 내셔널리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내셔널리즘은 독일 나치와 일본의 천황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나간 근대국가의 이데올로기이며, 한반도에도 김구 등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이 두 정상은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근대의 낡은 이념인 민족주의 이념을 21세기 한복판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글/ 서기원 논설위원(의정부의료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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