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점/ 박태희, 도는 어떤 맞춤형 돌봄 및 지원정책이 있는지?
‘전국 출생아 수 13만6,917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어’
양주 출신 박태희 도의원(민주당)은 지난 9월 1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에 대해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도지사직 유지문제, 기본소득 문제, 하천정비 및 불법시설물 정비사업,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데 이어 의료서비스 문제에 이어 ‘맞춤형 돌봄과 인구절벽’에 대해 질문한 것을 본보가 발췌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는 9만 6,265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만 건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 수가 줄다 보니 출산아 수도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태어난 전국 출생아 수는 13만 6,917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었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3명이 감소한 0.82명으로 2009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다.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이지만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는 40,061명인데 반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39,807명으로 254명이 줄어들었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젊은 신혼부부들이 급격하게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지만 오히려 출생아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20개월째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적어 인구의 자연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맞벌이가 늘어가고,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는 확대되고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자신의 꿈과 능력을 잃어버려야 한다. 통계청의 2020년 지역별 고용동향에 의하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42.5%를 차지한 육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32%, 2018년 33.5%, 2019년 38.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일과 가정이 병립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육아의 어려움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과 등원을 반복하고, 학교들이 장기간 휴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제 보육의 문제를 온전히 가정의 책임으로 묶어둘 수만은 없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한다. 보육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보육을 확충하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경기도만의 특성있는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 경기도에서는 어떤 맞춤형 돌봄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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